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세대원 과태료 세대주 안하면 외국인 이사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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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방법 세대원 과태료 세대주 안하면 외국인 이사 정보
2025년 여름,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. 혹시 “이번엔 나도 해당될까?” “비대면으로 하면 안 방문하나?” “과태료는 어떻게?” 등 궁금증이 많으시죠? 세대원·세대주·외국인·최근 이주자까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.
1. 주민등록 사실조사란?
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의 공식 점검 절차입니다. 정확한 인구 통계와 복지, 교육, 선거 정책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2. 2025년 사실조사 일정 및 비대면 방법
주요 일정
비대면 조사: 2025년 7월 21일(월) ~ 8월 31일(일)
방문 조사: 2025년 9월 1일(월) ~ 10월 23일(목)
직권 조치 등 행정처리: 2025년 10월 24일 ~ 11월 26일
비대면 참여 방법
정부24 앱 설치 및 접속
메인 화면의 “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” 배너 클릭
본인 인증(휴대폰, 인증서, 모바일 신분증 등)
세대 정보 확인 및 위치 정보(GPS) 동의 후 참여
자택(실 거주지)에서 직접 참여해야 주소가 일치로 인정
참고: 주소와 GPS가 불일치하면 검증에 걸릴 수 있으니 꼭 본인의 실제 주소지에서 참여하세요.
3. 누가 참여해야 하나요?
전 국민(주민등록이 된 모든 국민)
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누구나 참여 가능
주소지가 같은 가족이라면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참여해도 세대 전체로 인정
4. 만약 참여하지 않으면?
과태료 부과
비대면, 방문 모두 불응 또는 허위 응답 시 과태료
실제 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르거나(이사 후 미신고 등) 허위로 응답하면 10만 원 이하
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거나 명백히 허위 응답 시 최대 50만 원
지자체에 따라 자진신고하면 50~80%까지 과태료 감면 가능
주민등록 말소와 그 외 불이익
실제 거주 확인이 불가(앱 GPS 및 방문조사 모두 실패)하면 주민등록 말소 조치
말소 시: 선거권, 건강보험, 금융거래 등 각종 공공서비스 제한
5. 세대주가 꼭 해야 하나요?
세대주가 아니어도 세대원이 직접 정부24 앱으로 참여 가능
다만, 세대 전체를 대표해 1명만 정확히 응답하면 세대 전체가 인정됨
세대주·세대원이 아무도 응답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를 받게 되어 과태료 및 불이익 위험이 있음
6. 외국인 및 이사한 사람은?
외국인
2025년에도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(영주권자 등)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
외국인도 정부24 앱(외국인 번호로 인증)으로 참여하거나, 방문조사를 받게 됩니다.
최근 이사·전입자
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주소 일치로 인정
전입신고를 누락했거나, 이사했는데 주민등록을 바꾸지 않았다면 반드시 사실조사 시 수정 또는 신고하여야 함
사실조사 중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가 크게 감면됨
7. 중점조사 대상(방문조사 불가피 세대)
100세 이상 고령자
장기 거주불명자 및 장기 결석·미취학 아동
사망의심자
복지 취약계층 등
이런 세대는 비대면조사를 했다 해도 별도 방문조사가 병행
8. 참여시 주의할 점 & 팁
반드시 실제 주소지에서 본인의 모바일(정부24 앱)로 참여
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참여할 경우 가족 간 정보 확인 후 정확히 입력
중점조사 대상 포함 시에는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며, 조사원 신분 확인(증명서 패용)
과태료 통지 전 자진 신고해 정정하면 감면 혜택
9.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세대주가 해외 출국 중이면?
세대원이 정부24 앱으로 대신 참여 가능. 가족 중 누구나 인증만 되면 가능
Q2. 정부24 앱 인증이 어렵다면?
가까운 주민센터(동·읍·면사무소) 방문 후 자료 확인 및 신고 가능
Q3. 외국인도 정부24 앱 사용 가능한가?
네, 체류등록된 외국인은 휴대폰 인증 후 참여 가능, 신분증 구비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강도 높은 방식(GPS 확인, 방문 병행, 불응 시 과태료 부과 등)으로 더욱 강화된 만큼, 적극적인 참여만이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. 바쁜 일상 속 소홀히 했다가 세대 정보가 꼬이거나,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꼭 참여하세요.
이 실전 지침을 숙지하고, 정부24 앱으로 10분 만에 확인해보세요. 나와 가족의 소중한 권리, 그리고 사회적 혜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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